G20, 글로벌안전망 공감대…입장차 첨예

신흥국vs선진국 입장차 확인…불균형 해소 등 11월 정상회담서 결론 전망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인천 송도에서 모여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집중 제기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는 오는 11월 정상회담에서 정책권고안을 채택키로 했다.

하지만 신흥국과 선진국간 입장차가 너무 첨예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G20 차관회의에서는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해소 방안 △ 금융규제 △ 국제기구 개혁 △ 금융안전망 확충 등이 큰 틀에서 논의됐다. 실무회의인 만큼 결론이나 합의 도출 보다는 올해 화두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회원국들은 출구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국가별 경제 상황이 달라 공조체제 구축 및 이행에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신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확대, 신속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스필오버 효과를 방지하고 공조의 틀을 유지키로 했다.

◇ 신흥국 vs 선진국 첨예한 입장차 확인=이번 회의가 올해 열리는 첫번째 G20 관련 회의였고 4, 6월 등 줄줄이 다가온 재무장관, 정상회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전 이었던 만큼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흥국들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미국의 방안인
볼커룰 등 금융규제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금융안전망 구축 등의 이슈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의견 조율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던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는 실무자회의인 만큼 각국 간 논란이 첨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흥국과 선진국간 입장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글로벌 임밸런스 논의에는 경상흑자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격차 등의 이슈도 포함됐다"면서 "금융규제 기준 설정도 뜨거운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 금융안전망 구축 공감대 형성=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우리 정부는 금융안전망을 G20 회의의 주요 정책이니셔티브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 시도하고 있다.



신 차관보는 "금융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을 만들었고 6월 부산 재무장관 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11월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G20은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올해 4월까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최소 3%, 내년 1월까지 IMF 지분의 최소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기자들과 만나 "IMF 쿼터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쿼터 개혁은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부분 개혁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며, 볼커룰과 신용부도스와프(CDS)도 넓은 범위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