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용어 폐기,정책내용도 달라지나

정부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표현 대신 '적극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용어 변경과 함께 경기부양 성격의 재정정책에도 변화가 올 지 관심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편성ㆍ예산조기집행ㆍ감세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 성격의 재정정책을 '확장적' 대신 '적극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계획이다. 재정의 경기 부양적 성격을 나타내면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재정부의 지난해 재정정책은 '확장적'이란 수식어가 적격이었다. 수정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01.8조원을 지출했다. 상반기에만 62.9%를 집행하면서 민간부문의 내수위축을 보완했다. 여기에 소득세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도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정부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각각 1.9%포인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은 -6.1%포인트와 -4.1%포인트를 보였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관리대상수지(정부 총세입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차감)는 GDP 대비 5%인 5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는 총세출을 지난해보다 9조원 줄어든 292.8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와 같은 세제 감면도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2.7%로 줄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이 경기회복 추세 일조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총세출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도 감소한 상황에서 '확장적'이란 표현이 재정건전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거슬린다는 내부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확장적' 단어가 갖는 부정적 느낌을 줄이면서 올해 거시정책의 실제 내용에 부합한 수식어를 찾다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이상 적자로 편성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불러왔다. 적자폭이 ±0.5%이면 '중립적'이란 표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