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심의委 발족…민노총 일단 빠져

민노총 근면위 불참…3월 초 참여여부 통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범위와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26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부는 이날 근면위의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근면위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과 노사 추천위원 총 15명으로 구성, 오는 4월까지 타임오프 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참여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민노총은 이번 근면위 구성에서는 일단 빠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 위원 5명은 한국노총의 백헌기 사무총장과 김주영 부위원장, 손종흥 사무처장, 이경우 범무법인 한울 대표, 김인재 인하대 교수 등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으로 꾸려졌다.

경영계 위원 5명으로는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배상근 전경련 상무,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정부 공익 위원은 김동원 고려대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등이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민노총이 참여키로 하고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한국노총 추천 위원 2명이 민주노총 추천위원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노총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근면위 위원장은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익위원 가운데 호선될 예정이다. 이들은 60일간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도 소속 단체 입장만 고려하기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