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현장 취업 경력 학점으로 인정 검토"

정운찬 국무총리는 22일 "현재의 '선(先) 진학, 후(後) 취업' 일변도의 사회 진출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현장 취업 경력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솔선해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나 차별을 해소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승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능력 시그널’, 즉 자격증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학력보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 같다"며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학력과 관계없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중소기업 규제 개혁과 관련해 총리 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월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는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