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월 교육대책회의" 왜?

일부 '교과부 불신론' 제기…청와대는 "정책 착근 목적"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충격이었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서도 모른척했던 모든 어른들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충격', '회초리', '책임' 등을 언급하며 월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자 교육 공무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학교폭력 문제까지 불거진 와중에 청와대 월례회의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착찹하다"며 "결국 우리(교과부)를 질타하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교과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청와대 차원에서 여러 번 '교육개혁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실무를 맡은 교과부는 늘 미온적으로 대응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이 교과부와 날카롭게 대립해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 불신론'에 대해 청와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교육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집권 3년차인 올해에는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 어떻게 착근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년간 씨를 뿌렸으니 이제 싹을 틔우겠다는 것.

그는 "회의 이름이 교육현안대책회의가 아니라 교육개혁대책회의라는 점만 봐도 교과부 불신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듯 교육문제도 매월 의지를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지난 2년간 자주 발생했던 부처간 정책 혼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총리실과 교과부간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인데 VIP가 직접 나서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특정 현안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부처간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생기고 청와대 의중을 파악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교육개혁 정책들도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월례대책회의 발표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로 골치아픈 정부 여당이 사교육비 감소 실적과 같은 교육개혁 성과를 내세워 6월 지방선거를 이기려는 전략 아니겠느냐"며 "교육 포퓰리즘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