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도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

신임교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교원간 연봉 차이 커질듯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2015년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임용되는 모든 신임교원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내년에는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등 모든 재계약 교원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전국 40개 국립대 모든 교원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를 희망하는 교원은 신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곧바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국립대 교수들은 봉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누적돼 반영된다. 성과가 누적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교원간 실적에 따라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날 전망이다.

교과부는 기존의 성과급 예산을 연차적으로 성과연봉제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축소해 2015년 전면시행 이전에라도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가 강화돼 국립대 교수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가 조성되고 교육, 연구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