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간 맺은 단체협약도 해지됐고 어린이도서관 시설도 확충해야 하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시립어린이도서관의 부속건물인 자조관을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제공해 왔다. 이후 서울시는 2008년 이전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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