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역사에 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법원의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며 "(이번 무죄판결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치산은 6·25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로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얼마나 큰 참화를 겪었고 빨치산 활동으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글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위협은 옛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17일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 간 좌담회를 주선하고, 빨치산 추모 행사인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만나게 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