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2900억 투입

'잘 가르치는 대학' 300억 지원 신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9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를 잘 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부교육을 잘 하는 대학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2008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예산 통합 등으로 2649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에는 다시 251억원이 늘어나 29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연구중심대학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됐지만 올해의 경우 '잘 가르치는 대학(교육중심대학)'을 위해서도 300억원의 예산이 별도 편성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가운데 지금까지 교과부가 연구 쪽으로만 대학을 몰고 왔다"며 "연구를 잘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을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 안팎을 선정해 4년 동안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고, 향후 1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2012년까지 총 20여개 대학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여건 및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도 2600억원 규모로 계속 추진한다.


교과부는 특히 올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여러 평가지표 가운데 일부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하고, 장학금 지급률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은 빼고 산정토록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의 비율을 국제화 지표에 활용토록 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평가지표에 추가토록 했고, 학점 인플레, 대규모 주입식 강의 등을 막기 위해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도 신설, 반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들로부터 공시된 정보에 오류가 없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달 초 지원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은 4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말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교과부는 오는 23일 오후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