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안받으면 실업급여 미지급 검토"

임태희장관, 10일 대한상의 조찬강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막상 직업훈련은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실업급여가 자칫 실업에 안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손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돕는 실업급여제가 자칫 실업에 안주하도록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장관은 "우리나라 인력 시장은 아직도 전당포 수준"이라며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컨설팅, 취업알선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인력회사 설립 등이 한 예다.

임 장관은 오는 7월 실시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때 가급적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경영계가 (타임오프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노동부 콜센터에는 4.5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 정규직들이 있는데 이들은 업무 집중도도 높고 만족도도 크다"며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최근 도요타 사태를 거론하며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원천 기업의 경쟁력은 하청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