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약업 규제 풀어야 산다

정부가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제약'(제네릭) 일변도인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육성,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출현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약품 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17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노령화 인구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잘만 활용하면 NT(나노기술) 및 IT(정보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제약 산업은 매출이나 연구개발(R&D) 등에 있어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의약품 소비국이지만 국내 제약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해 변방국가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들이다. 국내 10대 처방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제품은 동아제약의 스티렌 등 3~4개 정도가 이름을 올릴 뿐이다. 국내에서 '제약' 간판을 걸고 있는 기업이 800곳이 넘지만 이들 중 절반은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제약사다.

하나의 신약에 대해 많게는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출시되는 것이 우리 제약업계의 현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70%가 복제약일 정도다. 차별화된 신약이 없으니 그나마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부분(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 36.8%)을 다시 영업에 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궁여지책 끝에 일부 제약사는 이익이 많이 나는 음료시장으로 외도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는 새 다국적 제약사는 잘 만든 신약 하나로 연간 수조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였다.

업계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너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불만도 들린다. 그동안 정부가 약값 줄이기(약가 인하) 정책을 쓰며 제약 산업을 제약 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봐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에 나온 R&D 세제 지원만 해도 지난해 9월 정부가 IT와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적용하며 '제약 산업'만은 제외됐다가 뒤늦게 포함됐다.


물론, 업계 역시 스스로 환골탈태가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위기의식은 상당하다.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업계의 각성 및 노력과 함께 시너지를 이뤄 산업구조 혁신과 글로벌 신약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