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아시아 3대 보험사 출현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중소형사는 전문영역 특화

"대형사는 상장과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우량회사로 성장하고, 전문영역에 특화된 중소형사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7일 나온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이하 '비전')에 담김 보험 산업 발전 방향의 주된 골격이다.

'비전'은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 구조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은행계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사간 인수·합병(M&A)를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 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지역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보험회사를 출현시키고, 2030년까지 10대 글로벌 보험회사를 출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계 보험사를 포함한 중·소형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재무적으로 건전하며 특화된 보험사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집조직이나 보험금 지급기준, 약관, 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집조직의 부실판매에 대한 자기책임은 물론 보험판매 채널의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에 대비해 노후 대비 건강보험상품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 고위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험을 확대·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