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예금보호법상에 예금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상품이 나열돼 있어 신상품 또는 복합금융상품 도입 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금의 개념만 열거돼 있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상품 하나가 만들어 질 때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호대상 상품의 경우 다양한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 등'의 명칭보다 해당 금융상품 유형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유사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원을 비롯해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 적격성 요건에 대한 주기적 심사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임원으로 선임할 때 그 평가를 정례적으로 하며 주관적 해석을 줄이자는 의미다. 적격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 시 '사회적 평판'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지금보다 적격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한다. 사외이사가 견제기능이 없다든가 존재 의의가 확실치 않다면 큰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국내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덩치를 키워야 하나
▶ 그렇게 볼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모와 수익구조, 세계화 정도, 금융전문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인수합병(M&A)과, 해외 현지법인 진출, 자생적 성장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예금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금융업종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선 보험회사 파산 시 장기보험 계약자의 신뢰유지와 재가입 어려움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보호가 이뤄지도록 계약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금으론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불가한 탓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한다는데
▶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부서가 없어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민간 자율로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전체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감독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감독기능 강화방안이 절실하다. 올해 안에 금융위내 금융소비자보호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 소비자금융업을 강제 등록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 현재 여신전문 금융업은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신용카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세 업종은 임의 등록제다. 자본금 기준만 있는 상황이다. 세 가지 업종을 종합 여신금융업으로 합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세 업종을 현재와 같이 임의 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 등록제로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금융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될 업체가 70∼80개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이 고금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감독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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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IB) 육성정책 등 롤 모델이 바뀌는 것인지
▶ 그동안 IB를 육성하다 보니 메릴린치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롤 모델이 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들 IB들이 무너지면서 상당한 우려가 생긴 게 사실이다. 정책의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 금융회사들의 모습이 좋지 않다보니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것이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지 중요한 대안은 아니다. 실현불가능한 것은 버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며 추진해 가는 것이다. 과거처럼 겉만 멋있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을 감안해 추진하자는 이야기다.
- 연금 문제 등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 연금은 일정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선진국은 소득에 따라 준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적으로 받을 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 논의를 해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1인당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로 정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를 두고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 연금 유인체계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봐야한다.
- 연구 결과를 보면 장단기로 구분을 해 놨는데
▶ 단기는 1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되고 장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완결성보다 추진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한다. 지금 금융과 관련된 어는 한 부문에 있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추진단계는 단기로 보는 것이 좋다.
- 이번 연구에서 주장한 것들 중 새로운 게 있다면
▶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 금융이 나갈 길을 새롭게 모색해보고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금융이 커 나갈 수 있는 분야는 한정돼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결과적으로 수익구조가 망가지는 시스템이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연계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번 연구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조율된 것인지
▶ (추경호 금융위 정책국장) 연구원에서 마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소개한 작업에 대한 기본 시각은 대체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성장력이 줄어든다.
금융위가 미래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맡긴 것이다. 연구원 차원서 연구한 결과다. 공식 반응에 대해 할 말 없다. 대체적으로 총론엔 공감한다. 각론에 들어가서 세부방안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다소 시각차가 있긴 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좋은 이슈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3개 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대해선 8일 공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결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제출되면 금융위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업계, 학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다. 빠른 시일 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