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급부상…액션 플랜 필요

출구전략 등 세밀히 접근해야

최근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부쩍 주목받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란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나타나는 악영향을 말한다.

아직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시늉만 보여도 한국 경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긴축 조치 시동=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7%의 고도성장을 이뤘다. 당초 목표인 8%를 상회한 수치다. 특히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7%나 됐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이 9% 중반대 이상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이 경기 과열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2008년 대비 신규대출이 95.3%나 급증하는 등 유동성 과잉과 투기자본의 대거 유입, 정부의 과잉 투자 등 위험요인이 수두룩하다.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거주자의 국내송금을 제한하고 주택구입시 금리우대 제도를 축소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국유은행에 대한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출구전략에 ‘워밍업’을 한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 속도가 변수가 되겠지만 상반기 중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장단기 대비책 세워야=중국발 리스크 요인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의 긴축 조치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담당 부장은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중국 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의 금리인상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공조 차원에서 조절해가는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3만 여개가 넘는 우리 기업은 위안화 매출을 늘리고 환헤지를 강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긴축 조치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출구전략 본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중국이 긴축을 본격화하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전략도 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에서 서둘러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