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사전대비 하에 금리인상 필요"

12월 금통위 의사록 "4%대 성장전망속 2%금리는 불균형 초래"

기준금리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인상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개최일 지난해 12월10일)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대의 경제성장 전망(지난해)을 바탕으로 한 2% 기준금리는 경제의 불균형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금통위원은 “-2% 내외 기준으로 결정된 2% 기준금리를 4%이상의 성장구조 아래서도 유지하는 것은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대응 차원의 통화정책 조치들로 인해 초래되는 가계대출 급증이나 주택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은 “향후 경제전망이 현재화되면 금리 조정 압력이 더욱 커질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완화기조(돈을 푸는 정책)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이 커지는데도 금리인상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구체적 조건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한은 당국자들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많이 언급했다. 한은은 위기 이후 국제공조와 대응에 대해서 “금융 규제 감독 부문에서는 강한 결속력을 보이겠지만 통화정책에서는 호주가 세차례 금리를 인상한 데서 알 수 있듯 느슨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리 조정과 환율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 효과가 외자유입에 따른 완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금융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했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 부문에서 심각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투자회복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서두르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했다.



또다는 이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취약가계의 부실 가능성과 소비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