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동부, 공사장 석면 관리 협업

서울시 내 석면해체 현장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강화된다. 대규모 석면해체 현장의 작업일정, 석면함유량, 작업완료 후 석면 농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석면 농도가 높은 작업장은 차등 관리된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시는 27일 각종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석면관리를 상호 협력해 추진, 석면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석면관리 정보 공유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 3대 공동과제를 선정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석면관리 회의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면적 3000㎡ 이상 철거공사 또는 석면자재 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석면해체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작업 신고서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지도감독 및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석면지도 및 함유량, 작업일정,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 결과 등이 공개 대상이다.

또 대규모 석면철거 현장의 작업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석면현장 불시점검 및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을 공동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현장별 차등관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년보다 점검회수가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건축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노동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울러 현장 감리자 및 석면철거업체 관리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키워 석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뉴타운 감리자 및 석면등록업체에 대한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자, 관리감독자, 주민감시단 등이 현장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공동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구축된 석면관리 협력모델을 올 상반기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