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하향 조정

교과부, ICL 특별법 시행령 확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ICL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에서는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연 2000만원인 채무자가 미신고 할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ICL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