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유출파문, 정부 나설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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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격 실추"…교과부 "美정부 문제"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출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나라 망신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ETS(미국 교육평가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국내 SAT 학원에 대해 정부가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추진해 온 '학원 운영 투명성 강화 대책' 이상으로 특별히 SAT 학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사안이라고 해도 법 제정 같이 호들갑을 떨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SAT 부정에 대해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이를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며 "시행사인 ETS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우리 정부 잘못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학원등록 말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나라망신'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는 'SAT 문제가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관리 책임이 ETS에 있지만 우리 학원들이 부정 행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별도로 특별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지는 않겠느냐"고 말해 SAT 학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SAT 문제가 국내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시험을 관장하는 ETS 측은 이번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ETS 톰 유잉 대변인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며 "5월 1일과 6월 5일로 예정된 SAT 시험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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