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 착수

감사원이 4대강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11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치수·이수·친수분야 사업 세부계획 및 사업재원 확보, 공사발주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중 수질개선, 수자원 확충 분야의 설계 및 공사 집행 실태를 단계별로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세부계획과 법정계획의 연계성,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이 주요 감사항목이다. 사업유형별 예산절감 방안과 인력·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및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도 감사항목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2012년에는 연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사업시행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정의'는 "계획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감사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식의 면죄부를 내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가유공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상해·질병 경위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심사부실 또는 사후관리 미흡 등 이유로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적발,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