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선 고용창출효과도=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신문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채권 회수업무를 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체가 담당하면 체납액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출범 이후 해외의 공공채권 민간 위탁 사례에 대해 연구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간에 공공채권추심을 위탁해 조세징수업무에 효율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상당규모의 고용창출효과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유관기관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으며 곧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회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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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정보 활용할 것"=협회는 아울러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나 대출상환실적과 같은 긍정적인 기록도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CB들이 개인신용도를 평가할 때 연체와 같은 부정적 정보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상적 대출상환과 같은 긍정적 정보도 포함하도록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김 회장은 "CB들이 우량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선 업체 간 우량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조사에 따르면 CB들이 우량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출이 신규 발생할 가능성이 88%나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기경민 협회 국장도 "홍콩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CB업계에서 우량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부도율이 감소하고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회 가입한 CB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사다. 시중은행 고객 정보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크레데드뷰로(KCB)는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