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적극 추진

현재 감면률 항만 활성화 차원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100% 감면률 이끌어낼 것

강원 속초시는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해운선사의 부담으로 작용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속초시는 속초항으로 입출항하는 카훼리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률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지난해 7월1일부터 50% 감면률을 75%로 상향 조정, 선사의 항비부담을 줄여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 국토해양부는 속초항을 통해 입출항하는 국제 카훼리 여객선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금년 6월 30일까지는 75%를 감면, 이후 7월 1일부터는 다시 50% 감면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현재 75%의 감면률을 적용 받는 속초항은 국제 카훼리 여객항만 중 안정적 수익구조와 성숙된 항로로 자리 잡은 서해안 4개항에 비해 물동량 창출과 항로의 여건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률의 감면률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입출항시마다 컨테이너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의 경우 100% 감면율을 적용하는 항이 있는 반면 속초항을 통해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뉴-동춘호의 경우 항차 당 평균 56TEU로서 본 규정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75%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것은 항만 활성화 차원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운업계의 불황극복과 열악한 동해안의 카훼리항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의 100%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방문건의 등을 통해 75%의 감면률을 유지하게 됐으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100% 감면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