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北에 식량·연료연계,조림지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식량·연료를 아우르는 대북 산림지원방안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對)북한 프로젝트를 발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산발적·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양묘·조림·시비·방제·연료·식량·농업발전·주민소득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방안이 마련·추진된다.

특히 대북 조림사업은 청정기술 투자 등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방식과 연계될 예정이다.

재원은 남한 민간모금 및 민간기업의 투자금액을 주로 하되 가급적 유엔개발계획(UNDP)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지원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통일부, 산림청,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기관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대북 조림사업은 올해에는 민간 주도로,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기업이 기부를 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기부 관련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동시에 개인·기업의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기로 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현재 사회통합위원회의 의뢰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제지원 등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 담긴 강 교수의 연구결과는 올 4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위원회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도시재정비 사업이 대표적 사회갈등 사례로 부각됐다"며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736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등 탈북자 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다문화관련 제도를 보강키로 했다.

또 출산·육아 등 가정 내 사정이 있을 경우 직장과 가정의 원활한 조화를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일정 정도 의무화하고, 청년층과 노인세대 공존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지역주의 정치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대안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완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은 "올해 중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할 경우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 각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