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자들이 대형 금융사 회생을 위해 투입한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은행들의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기 당시 구제금융 결정은 "불쾌하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이제 그 돈을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이익과 불순한(obscene) 보너스 등으로 볼 때 금융사들이 이번 세금을 충분한 감당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이번 과세로 최소 10년간 900억달러, 12년간 117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월가는 물론, 외국계 금융업계들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난도 서슴치 않는다.
`월가 로비스트`인 FSR의 관계자는 구제금융을 다 갚았든, 전혀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징벌적 과세라고 반발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도 "나쁜 생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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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 10~15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의 바클레이, HSBC, RBS와 도이치뱅크, 코메르쯔방크, 크레디트스위스, UBS, BNP파리바, 방코산탄데르 등이 해당된다.
미 정부 관계자도 외국계 은행도 미국 자회사들이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클레이의 경우 연간 5억6000만 달러, HSBC는 약 4억 달러, RBS는 9000만 달러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반감은 더 크다. 한 영국 은행 관계자는 "과세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등 외국들도 미국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한편 JP모간,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3대 대형은행들의 경우 분담 규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