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 우선순위 바뀌나?

[서울시 주거종합관리제 도입]정비예정구역 최소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현황과 정책 등을 원점부터 검토해 마련한 대안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자문위로부터 관련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해왔다. 당초 국토부와 서울시는 큰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연말 합의점을 찾아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지역의 주거정비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어도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이 가능한 만큼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새 제도 시행전까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4차 뉴타운 지정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예정구역 폐지 부작용 많아=자문위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광역 기반시설 건립 계획없이 소규모로 정비가 이뤄져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선지정, 후개발' 방식이어서 땅값은 오르고 사업은 지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99곳 중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0%에 불과했다. 재건축의 경우도 전체 정비예정구역 319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비예정구역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에선 1~2년안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1단계 사업지들이 투자대상으로 통한다"며 "주거지를 통합해 관리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해 주택수급이나 가격 불안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정비예정구역 지정 최소화=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올 연말쯤 용역이 마무리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폐지가 불가피한 만큼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차 뉴타운 신규 지정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제화 발판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작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미룰 수 없어 6개월마다 각 자치구 상황을 파악해 최소 구역만 지정할 계획"이라며 "당초대로라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정비예정구역 수백곳을 한꺼번에 지정해야 하지만 제도를 손질하는 마당에 예정구역이나 뉴타운을 미리 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서울시내 주거지는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시는 각 권역의 주거여권과 주택공급 상황, 기반시설 상황, 집값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 인허가 시기 등을 조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