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내년 폐지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재개발·재건축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관내 모든 주거지를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10년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수백곳을 한꺼번에 미리 지정하다보니 사업은 지연되고 난개발, 부동산값 상승 등 부작용만 많다"며 "서울의 모든 주거지를 크게 4∼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 관리하면 광역기반시설 계획이 자연스럽게 마련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일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만 6개월에 한 번씩 예정구역으로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0 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 예정구역 299개(2004년), 재건축 예정구역 319개(2006년)를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개발 40%, 재건축 10%에 불과하다. 또 구역지정 사업장 가운데 착공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평균 20% 선이다.

시는 다음달쯤 올 상반기 정비예정구역만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로 정비예정구역 신청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29일까지 희망지역 접수를 받아 1차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폐해가 많아 제도 개선 요청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달중 용역을 발주하면 연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