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 11일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권 총리실장은 "또 세종시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타지방과 합의됐던 사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자체 토지 조성이 가능한 원형지가 공급된다.
권 총리실장은 "땅값은 싼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인근 산단의 평균 땅값이 78만원인데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도 "세종시 평균 수용가는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며 "원형지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 공급 가격에서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적정 가격은 40만원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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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 저가 공급으로 LH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 총리실장은 "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도 "수정안에서 도시 형성 시기가 빨라진다"며 "여기에 상업용지 분양 시기를 원안보다 늦출 경우, 도시 형성이 거의 완료돼 있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