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안-수정안 다른 점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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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방안 조감도 ↑세종시 발전방안 조감도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했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 원안과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먼저 원안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이 오는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이같은 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신 세종시의 산업·대학·연구 기능은 크게 강화됐다.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에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 정도 확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한다는 계획은 원안과 수정안이 동일하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과학벨트' 조성 계획은 이번에 추가됐다.



수정안에 나온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입주 계획은 원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입주 면적이 원안에는 고려대가 131만㎡, 카이스트가 29만㎡였지만 수정안에서는 두 학교 모두 100만㎡로 통일됐다.

국내 주요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녹색단지 조성 계획은 수정안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다. 첨단·녹색산업단지는 세종시 북쪽에 347만㎡ 규모로 들어선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국내 유수 기업이 현재 세종시 사업장 설치를 확정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입주하는 글로벌 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 지구도 이번에 추가됐다.


확정된 투자 규모도 원안의 8조5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재정 8조5000억원 △과학벨트 3조5000억원 △민간 4조5000억원 등이다. 대학 분야를 포함하면 발전방안의 확정 투자액은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도시 교통 및 광역 교통 건설 계획도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각각 2년, 15년 단축했다.

목표인구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50만명이되, 수정안에서는 세종시 예정지역 40만, 주변지역 10만으로 구분했다. 다만 총 고용인구는 원안이 8만4000명인데 비해 수정안은 24만6000명으로 약 3배에 달한다.

아울러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이나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없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KDI는 이같은 발전방안이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지역발전 효과도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2.8∼3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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