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2010년 중국이 호랑이다

2010년 연두부터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 폭설이 쏟아졌다.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길조라기보다는 우리 앞 노정이 녹녹하지 않음의 암시인 듯하다.

G-20 정상회의 유치, 아부다비에 400억 달러규모의 원전 수주로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한층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로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했다. 아무쪼록 호랑이를 잘 길 들여서 타고 ‘큰 대한미국’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수주한 원전은 계약대로 착실히 시공하면 될 것이므로, 우리가 주도하는 올 11월 서울회의를 통해 G-20가 새로 세계경제질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을 통한 브래튼우드 체제의 업그레이드에 이해가 갈리고 있고, 기대했던 협정 합의에 실패하여 정치적 선언으로 마감된 작년 12월 코펜하겐 총회를 이어받는 기후변화 문제도 의무적 감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중국 등 태도에 비추어 국가별 감축목표나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이전에 대한 합의가 요원하다. 더구나 소비자 주도형 미국과 생산자 주도형 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연초에 폴 크루먼 교수는 2010년을 포식자 중국의 해로 규정지었다. 아무래도 올해의 호랑이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 중국인데 현재 그 모습은 슬기로운 영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나운 맹수의 형상이다.

중국은 미달러 당 6.8위안으로 고정된 환율로 교역 상대국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경주한 결과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갖게 되었음에도, 인위적으로 무역흑자를 과도하게 높게 유지하는 중상주의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침체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수요를 고갈시키는 약탈자의 모습이다. 이런 중국의 중상주의 고수는 수년 내 미국의 일자리 140만개를 없앨 것이라 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미국의 대 중국 보복초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 등으로 부터의 위안화의 환율의 적정 평가와 보호무역주의의 청산 요구를 일축하면서 “질서 개편 상황으로 접어든 세계의 변화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신년사로 응수했다.

일차대전 후 독일처럼 무역역조로 인한 외환 고갈로 자국화폐를 평가 절하한 경우에도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을리 관세법 등 상대국의 대응 보호무역조치를 유발 결국 만국의 만국에 대한 보호무역적 투쟁으로 빠졌던 교훈을 잊은 것인가.



더구나 현재는 전 세계에 싼 금리의 돈이 넘쳐 나고 있다. 단기 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그보다 다소 높은 장기 금리도 현 제로 금리가 언제가 끝나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중국이 축적된 외환으로 펀드를 사봐야 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중국은 최근 무리하게 호주 천연자원의 싹쓸이를 시도하다 호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우리를 꽤 힘들게 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자세히 들여 보면 중국의 검은 그림자도 보인다. 중국의 축적된 외환보유고는 미국 펀드에 투자되어, 한때 미국으로 하여금 낮은 금리의 유지가 가능하게도 하였지만, 결국 집값 거품으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다.

또한 석유를 비롯한 전 세계 자원의 과도한 매집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이런 자원가격 상승 추세는 자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기를 불러와 미국발 금융위기의 초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바 있다.



올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한국은 우선 환율정책을 시장기능에 따라 매우 투명하게 운영하고, 보호무역조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보조금 조세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여, 중국과 도매금으로 보호주의적 무역흑자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교착상태인 DDA 10년 협상 타결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리더십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 위해 북한에 대해 영향력 큰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중재자로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도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다면 국영기업방식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를 한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