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 살더라도 서울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와 인천지역 등 거주자의 청약기회는 확대되고,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분양을 100일 정도 앞둔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분양물량만 서울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100% 가져가게 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택지지구에서 100%였던 서울 우선배정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5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과 다른 지역에 3대 7로 배정됐던 경기지역 우선공급비율은 해당 지역과 경기도내 다른 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역 비율을 3대 2대 5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례신도시는 서울에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또 서울 이외 지역에선 청약이 힘들었던 강남이나 서초 지역 보금자리주택에는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기회가 생깁니다.
[인터뷰] 김홍기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불법 위장전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의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은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대신 특별공급 신청대상을 60㎡ 이하 소형에서, 85㎡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 자체는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청약 대상이 확대돼 절대적인 청약기회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경우를 놓고 보면 60㎡ 이하의 30%면 3천3백 가구 정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었지만, 85㎡까지 확대하면 10%만 해도 4천 6백 가구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신 중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