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지역통합 힘실린다

李대통령 "지역벌전 전기 만드는 2010년 만들것"

2010 경인년에는 4대강사업과 시·군 등 기초지자체 통합이 재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 등의 조치도 올해부터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전기가 되도록 지역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며 "지역 산업육성,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며 "자율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강 주변과 연계된 재해위험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강 주변 도심지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기구를 구성, 개편대안을 구체화하는 등 2014년 개편을 목표로 단계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종전 전액 국세로 징수됐던 부가가치세 중 5%(제품·서비스 가격의 0.005%)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로 분류키로 했다. 개인과 법인이 냈던 소득세의 10%인 세금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 중 일정 비율을 추렴해 연간 3000억원씩 2019년까지 10년간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서울이 35%, 인천·경기가 각각 45%의 지방소비세를 기금조성 자금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