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금리 균형회복 필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경제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 금리를 너무 늦지 않게 균형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당시 불확실성은 내재돼 있지만 금리 정상화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너무 늦지 않게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의 추세적 회복과 출구전략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에 중앙은행이 금리 정상화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경제의 불균형 축적을 우려했다. 그는 “경기회복과 민간의 자금수요 확대가 겹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경상수지 흑자,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중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금리와 맞물리며 상당한 불균형이 축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혹은 제로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11월 당시 기준으로 기준금리 2%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금리의 폐해를 함께 언급했다.


또 다른 이들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금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경기회복은 재고조정과 확장정 재정금융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정책 기조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른 이도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시작되는 경기회복세를 꺾을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