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 핵심 공사를 60%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일부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업무보고 내용 김수홍 기자가 전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내년 국토해양부 업무 핵심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SOC예산을 60% 넘게 집행해 건설경기 살리기를 계속합니다.
4대강 주변 주거와 관광, 레저 공간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녹취] 권도엽 / 국토해양부 제1차관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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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땅을 가진 건설사가 낸 재산세나 종부세도 택지매입가격으로 인정해주고, 공공택지도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들인 금융비용을 가산비로 포함시켜줍니다.
위례와 광교, 동탄2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도 따라서 소폭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미 원가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양가가 더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실버주택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피스텔 등에도 주택법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호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수도권에 뉴타운 3곳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