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탄 여야 "문제는 4대강"

역시 문제는 4대강 사업 예산이었다. 여야는 29일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 예산을 분리하는 '투트랙' 협상을 시작했지만 '4대강 이견'에 더딘 걸음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 실무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을 논의할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그러나 새해 예산안 통과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한나라당과 내년 예산부터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위원회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할지에 대해서도 양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과 수자원공사 사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분리해 협의하자고 이견을 보였다.

여야가 전날 발표한 자체 수정 예산안에서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1조45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비해 새해 일반 예산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양당 자체 예산안을 놓고 항목별 증액과 삭감을 조율했다. 양당 예결위 관계자들은 "분리 협상이 마무리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기싸움'을 계속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폭력은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며 "여야가 30일 오후 예결위에서 끝장토론을 벌인 뒤 의원 자유투표로 예산안을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도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의 숫자와 높이를 낮추고 준설량을 줄이는 3개 조치를 선언하면 대운하 사업 의심이 풀릴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양당 예결위 간사가 협상하고 있는데 끝장토론을 빌미로 대운하 예산을 표결처리하자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선 예산안 분리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나서고 민주당은 반대를 내세우면서도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