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31일 단독 특별사면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배혜림 기자 2009.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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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오늘 국무회의 의결…법무부 장관, 오전 10시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전 회장 사면이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은 31일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간 사면 대상은 이 전 회장 1명인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처리 후 이귀남 법무장관이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날 사면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이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들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또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도 이 전 회장,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경제인 78명에 대해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잦은 사면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을 감안해 고심해 왔다.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400억달러 수주 등을 통해 여론이 호전됐다고 보고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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