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달러 'CMI'기금 내년 3월 출범

우리나라는 192억 달러까지 인출 가능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구가 내년 3월 공식출범한다. 우리나라는 필요시 192억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등 3나라가 참여해 1200억달러의 공동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 다자화 계약서에 대한 서명절차가 지난 24일자로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식 출범일은 서명 후 90일이 지난 내년 3월24일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8년 5월 양자협정을 다자화하면서 공동기금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를 이룬 뒤 추가 논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CMI는 한·중·일 3국과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 5개 국가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스와프 계약체제였지만 이번 CMI 다자화는 전체 회원국에 홍콩까지 참여하는 단일계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CMI 다자화 참여국은 자금요청 후 1주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만큼의 달러 인출이 가능해 자국의 외환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CMI 다자화 분담금 중 16%인 192억 달러를 납입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인 384억 달러씩을 납입하고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분담비율 및 최대인출규모에 따라 스와프방식으로 달러자금을 인출토록 규정한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필요시 중국·일본과 동일한 최대 192억 달러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보다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내년 5월에 있을 타슈켄트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감시기구 및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