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동결

국토해양부는 내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덤프형 트레일러도 추가로 신규 허가를 동결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내년에 2만 7000대 정도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있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다.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과 노면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견인차량 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을 동결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 증가 추이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