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북새통' 미소금융 성공하려면

"글쎄요. 금융위원회 쪽에 알아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미소금융 지역법인 개점을 알아보던 중 미소금융중앙재단 직원은 이런 말로 전화통화를 서둘러 마무리지었다.

사실 새로울 건 없었다. 그전에도 미소금융의 대출조건, 절차, 금리 등을 물어보면 "중요한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고 저희는 전달받을 뿐"이란 답이 돌아왔다.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설명자료를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번엔 금융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봤다. 한 직원은 "지역법인 이야기는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없다"면서 해당 지역법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물어물어 확인해보니 지역법인 개점에 관한 안내자료를 낸 곳은 A 국회의원실이었다.

A의원의 보좌관은 그러면서 '주도'하는 쪽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출범행사에 참석하는 지역구 의원이 먼저 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려졌다는 얘기다. 정작 중앙재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정부가 은행과 대기업을 독려해 10년간 기부금 2조2000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당장 '위로부터 대안금융'이란 비판이 나왔다. '관치금융'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로도 해석됐다.

지난 16일 미소금융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북새통을 이룬 건 반길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관치, 정치에 휘둘려 '퍼주기식' 금융지원이 되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이 곧 바닥이 날 수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결국 저신용자 자활이란 애초 목적을 이루려면 '아래로부터'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 전문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활의지를 읽어내는 정교한 대출기준을 마련하고, 빌린 돈을 갚도록 사후 창업지원 및 효율적인 추심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