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출구전략 본격 시행 가능"

금융硏 "세계경기 더블딥 가능성 여전"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돌입할 수 있는 환경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24일 발표한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에서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내년 하반기 경에 금융시장안정과 민간 자생력회복 등 출구전략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단 배경에는 민간소비나 고용 같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깔렸다. 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3.1%로 금융위기 전 3년간 평균 4.8%를 밑돌 걸로 내다봤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위기 전 평균 11.4%보다 낮은 8.8%로 전망했다. 미국 등 주요수출국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느린 만큼 수출 규모가 줄어들 거란 이유에서다.

국내 은행 건전성과 대출관련 면역력은 출구전략 전에 선결돼야 할 과제다. 지난 9월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잔액은 19조원으로 여전히 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실채권비율은 1.48%로 정부권고치 1%를 웃돈다.

세계경제가 아직 불안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장 실장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 경기부양효과가 떨어지면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 때 실시된 비정상적인 정책이 너무 오래가면 중앙은행 부담이 커지고 자산버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출구전략 전제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정상화 과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원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총액한도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부동상가격 급등우려가 있다면 통화정책에 앞서 금융규제정책을 충분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