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구조개혁 마지막 기회"

[2010 경제대전망 컨퍼런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명박 정부도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4년차부터는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3일 머니투데이방송이 주최한 '2010년 경제대전망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에 한국 경제가 5% 성장한다 해도 올해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빠른 회복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100미터 달리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아무리 후반에 잘 뛰어도 종전 기록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경제도 위기가 없었을 때 성장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모만큼 커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우선 "수출·제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와 중국 등 신흥국의 저비용 사이에서 '넛 크랙커' 상황이 심해지고 있어 서비스 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로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지적했다. 택시와 음식점 등의 영세자영업은 과당경쟁으로 처우와 수익성이 열악한 반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은 진입이 제한돼 있어 기존 종사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면서 수요자의 불만은 크다는 지적이다.

　윤 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진입이 제한된 부문의 칸막이를 열어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리는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업의 집단 이기주의로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법률과 회계,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미국 수준으로 성장하면 25만개, 일본 수준으로 커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이 분야 일자리는 모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지나치게 높은 경제의 대외의존도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92%, 환율 효과를 빼도 72%에 달해 대외 충격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가 크게 변동하는 취약한 구조다. 윤 국장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내수기반이 확충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유연화 역시 내년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구조개혁 과제다. 윤 국장은 "평균 220만원을 받는 정규직보다 100만원을 덜 받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며 "후진적인 노사문화가 개선되고 법질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올라가면 성장률이 1%p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