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 성장 낙관적인 것 아니다"

[2010 경제대전망 컨퍼런스]현오석 KDI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내년에는 수출 회복세가 견실히 유지되고 내수가 올해보다 나아지며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다만 경제 개선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 주최 ‘2010 경제대전망 컨퍼런스에서 "내년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올해처럼 2~3%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또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5.5%를 낙관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올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내년 경제가 올해와 똑 같은 수준만 유지해도 3%가 나오고 전기대비 1%씩 성장한다고 하면 5.5%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5.5% 성장한다고 해도 지난해 2.2%, 올해 0.2% 성장률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3%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며 "5.5%가 정상 수준이면 높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런 점에서 내년 경기엔 하방의 위험도 있지만 상방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며 "올해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설비투자도 상당부분 회복된다면 5.5%는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은 고용 개선이 더뎌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더블딥인 'W'형 경기를 우려하고 있지만 블룸버그통신에서 분석한 결과 더블딥 가능성은 확률상 20%정도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다만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투자가 줄고 구조적인 실업이 늘어 잠재성장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졌음은 물론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은 상황이어서 위기 이전과 비교해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같은 수요 측면의 부양뿐만이 아니라 녹색성장이나 서비스산업 육성 등과 같은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출구전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아 위기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며 경기가 연착륙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미래 인력 양성, 노사관계 개선, 공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공급측면에서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