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저무는데 예산안·노동법 어쩌실건가요

[2009 정치 결산]

2009년 국회는 '여의도'에 없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야당은 국회 담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반쪽짜리 국회에서 160여석의 집권여당은 하릴없이 시간만 때웠다. 두차례 재·보궐선거 때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에 둥지를 틀었고 시기가 겹친 국정감사장엔 질문하는 국회의원보다 대답하는 공무원이 더 많았다.

여의도를 떠나 '민심 속으로'를 외쳤다지만 "국민과 함께"는 구호에 머물렀다. 4월과 10월 재·보선 투표율은 각각 40.8%, 39.0%를 기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 사실 선관위 탓도 아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으로 화해와 통합의 시대가 열리나 했더니 정기국회 100일은 세종시·4대강 문제에 막혀 한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고질적인 당파싸움은 계속됐고 민의의 정당에서 터진 전투 용어와 전투적인 몸싸움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각종 불명예 기록도 양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19일 동안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비슷한 시기 국회 본회의장도 14일 동안 점거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최장 점거 기록이 모두 새로 써졌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까지 지난해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년반 동안 제출된 700여건의 계류 법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다. 환노위는 개원 480일째인 이달 11일에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지난해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5명을 기록했다. 수뢰 혐의로 의원직을 내놓은 경우를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17대 국회에선 4년을 통틀어 11명이 배지를 잃었다.

해는 저물어가는데 '꼴불견'은 계속되고 있다. 마감을 8일 앞둔 내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될 기미가 안 보인다. 법정처리기한(12월2일)은 넘긴 지 오래다. 올해로 7년째 반복된 '위법사태'다. 16년만에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점거사태가 재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개 예산부수법안 역시 '올스톱' 상태다.


초읽기에 몰린 법안은 이뿐이 아니다. 개정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노동관계법을 두고 노조와 재계의 속이 타들어간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마련한 다자협의체가 가동됐지만 대화엔 좀체 진전이 없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보다 더 한국노총의 입장을 반영해 만든 개정안엔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