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중소·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내려줘야"

한 정무위 "금융위 태도 소극적" 지적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가맹점에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 업무 보고 때에도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문제"라며 "중소·영세가맹점과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계층에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카드를 잘 쓰거나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 신용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신용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수료를 몇 프로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이나 가맹수수료 구성 요소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전법 19조1항 때문에 2003년 카드 대란이 와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 법을 왜 금융위가 여태까지 가져가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여전법 19조1항의 폐지가 근본방향인데 자꾸 우회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중소가맹점에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여전법 개정안 22건 가운데 15건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