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회](https://thumb.mt.co.kr/06/2009/12/2009121808554146411_1.jpg/dims/optimize/)
18대 국회가 거꾸로 달리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이틀째 이어갔다. 예결특위 점거는 16년만이다. 199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쌀시장 개방 문제, 안기부 수사권 축소 등을 두고 회의장을 점거했다. 그 뒤 예결위 점거는 한 번도 없었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장'까지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탓이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도 불명예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1964년 계수조정 소위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늦게 소위가 구성된다. 지금까진 2003년 12월19일이 기록이었다. 1993년처럼 아예 소위 구성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내에 예산안 처리를 못한 채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며 폐지를 요구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한 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천 유지에 여야간 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1달 안에 자진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원에겐 교통비와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수행원에게 온천장, 관광지,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한 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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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5명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이 처음 적용된 17대 국회에선 11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배지'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