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가맹점 수수료 논란, 오해와 진실

신용카드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에 있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한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영세상인 수수료율 논란에 상당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억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1만원 단위로 적용되는 곳(백화점)과 동전 단위로 적용되는 곳(재래시장)의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기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 재래시장 상인대표가 "카드사들이 재래시장에서 2.4~3.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올 1월 기존 3.5% 수준이던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2.0~2.2%로 대폭 인하한 터라 상당히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에선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 수수료율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전날 상인대표의 발언은 과장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재래시장 점포 18만6000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불과했다. 민간소비결제에서 카드결제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52.4%(9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 내 카드결제율은 현저히 낮은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이 어려운건 가맹점수수료 부담보단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시장골목까지 진출한 때문"이라며 "수수료 논란이 반복되는 데는 재래시장 내 대형점포 상인들의 '잇속 챙기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민=전날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고민에 빠진 곳은 카드업계 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카드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난해한' 주문에 '절묘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수수료율이 많이 내렸는데 전날 상인대표의 주장으로 숙제가 생겼다"면서 "상한제를 둘 순 없고 체크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 가맹점에 걸쳐 2.0~2.2% 수준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한제라는 강수를 두기도 힘들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이미 중소가맹점에 한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카드업계가 최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까지 낮춘 터라 더이상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영세상인들이 체감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재래시장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20%를 밑돌고 있어 연매출이 1억원에 이르는 상점이라고 해도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령 영세상인에 대한 수수료율을 1%포인트 대폭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최대 월 1만6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정서적 해법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