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의 수(697건)는 지난 5년간 이양된 전체 업무(902건)의 77.3%에 달했다.
이양된 업무 중 주요 사례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무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능 9개 사무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11개 사무 △건강식품 제조업 영업하가 등 기능 15개 사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도시관리계획 기능 1개 사무가 있다.
또 "내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정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