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002년 칠레 첫타결…싱가포르등 줄줄이 발효

[당당똑똑코리아-1부]⑤무역 및 FTA 체결 성과

한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글로벌 교역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 중심이었다. 1967년 GATT협정에 서명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된 한국은 다자차원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고속 성장을 구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 또는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특혜를 교환하는 지역주의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역환경이 이처럼 변하자 1998년 정부는 FTA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바꾸고,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협상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 FTA 협상 경험이 전무 했던 정부는 FTA로 인한 경제적 타결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FTA에 적극적인 칠레가 첫 협상 파트너로서 적합하다고 판단, 1999년 12월 칠레 정부와 FTA 협상을 시작했다.

3년 뒤인 2002년 10월 드디어 한-칠레 FTA협상이 타결됐고 2003년 2월 양국 간 정식 서명을 거쳐 2004년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FTA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내놨다. 여기에는 향후 한국 정부가 추진할 FTA 협상에 대한 기본 방향 및 협상 대상국 선정 원칙 등이 담겼다.

이후 세계 각 주요 경제권과 FTA협상을 시작한 한국은 지금까지 칠레 외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다. 또,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올해 11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거대시장인 미국과 유럽 경제권과도 FTA협상을 끝내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 정부와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했고 2007년 6월 정식 서명했다.

유럽연합(EU)과의 FTA는 2006년 예비협의 후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했고, 올해 7월 협상이 타결됐다.



이밖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와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는 민간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정식 협상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