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내년 예산안 기준환율 내릴 필요 있어"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준환율을 하향조정하면 외화지출 예산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환율이 현재와 비교해 좀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외화지출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0년도 예산안 기준환율은 달러당 1230원이다.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외교통상부 등의 경우 실제 환율이 예산안 편성 당시 기준환율보다 내려가면 예산이 남게 된다. 최근 환율이 1150원대로 하락한 데 이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도 내년 환율이 1100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환율을 조정해 예산을 줄여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기준환율을 하향 조정하면 외화표시 예산을 원화로 환산해 3000~4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도 "내년도 예산안의 기준환율이 지금 보면 높다고 보여진다"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준환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외화지출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