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위기극복용 한시대책 단계적 정상화"

"경제회복세 이어가기 위해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전액 만기 연장하고 보증을 확대한 조치 등을 예정대로 연말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수출 동향 등을 볼 때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운용방침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민생 중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