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예결위 가동…'4대강 예산전쟁' 초읽기

(상보)

"이러다간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의 '푸념'이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을 5일이나 넘긴 7일부터서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적잖은 탓이다.

예결특위는 7일부터 3일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부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삭감과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성탄절을 전후해 심사를 마칠 수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예산이다. 여야간 규모 차이가 최소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3조5000억원으로 짜여진 4대강 예산의 원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막판으로 치닫는 예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조원을 깎겠다고 예산투쟁을 선포한 것은 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식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준설과 보 설치 사업이 대운하 준비단계로 의심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이자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내년도 사업 예산을 1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이 같은 심사 원칙을 밝히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인 만큼 삭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두고도 양당간 입장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서민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늦어도 24일까지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성탄절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간 또 다른 뇌관인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를 내년 1월초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4대강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 원칙만 밝히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24일 이후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일방 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