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2009.1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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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금융에 대한 지원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리는 등 대외경제 여건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정책과 대외정책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모자랐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로, 민간부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된 대외환경에 맞춰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진전략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지식경제부 이응대 서기관)

"이 건(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금 조속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서비스업으로도 확대해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한 지역도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13조원 정도인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2년에는 21조4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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